“진료비 대비 치료효과 높은 병원엔 상 주고, 낮을 땐 주의 줄 것”

김승택 심평원장 인터뷰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진료비 심사 체계를 더욱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앞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강요하지 않고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동네의원은 우대하고 진료비 대비 치료 효과가 낮은 의원은 주의를 받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65)은 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성공하려면 진료의 양보다 질을 심사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장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달 7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는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낮은 수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두다. 나는 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의료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주요 파트너(의협)가 반발하는 것이 안타깝다.”


―의료 현장에선 심평원이 진료비를 너무 많이 삭감한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 심평원이 심사한 진료가 15억 건이 넘는다. 이 많은 심사를 건마다 진행하니 의료 현장에선 진료비 삭감이 일관성 없이 이뤄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심사 규모는 더 커질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진료비 심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진료비 심사 체계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환자를 상세히 관찰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할지 판단하는 게 의사의 전문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한 환자를 오래 진찰할수록 손해다. ‘3분 진료’ 뒤 불필요한 검진비를 얹는 게 관행이 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비를 적게 들이고도 환자를 잘 관리한 병원에 상을 주고, 반대의 경우엔 주의를 줘야 한다. 이 같은 ‘가치 기반 당뇨병 심사’를 올해 경남과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벌이고 있다. 내년부턴 다른 지역과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당 의료진의 과실에 시스템의 문제가 더해진 결과다.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 병원에 주어지는 ‘감염예방관리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연내에 확인할 계획이다.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나 의사를 둔 병원에 일정한 관리료를 주는 제도인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 모범 병원의 사례는 알리고 그렇지 않은 병원엔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기준 등을 지적하며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라고 호소했다.

“중증외상환자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평원은 응급 수술을 계획된 수술과 동일선상에서 심사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13개 권역외상센터에 직원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고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지난해부턴 지역 특성에 맞는 심사와 현장 지원을 위해 심사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에 넘기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데 현재 의원급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보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비급여 규모 파악이 중요하다. 올해 서울과 경기의 의원 1000곳에서 비급여 진료비 표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