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주성원]중국식 가상통화 규제
주성원 논설위원
입력 2018-01-18 03:00 수정 2018-01-18 03:00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가 17일 만 하루 만에 30%가량이나 떨어졌다. 한국에서도 고점에 비해 반 토막 난 시세로 개미 투자자들이 아우성이다. 블룸버그가 15일 “중국 정부가 가상통화의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뒤 가상통화 시세는 폭락세다.
▷중국은 신사업 규제를 풀어 빠른 시간에 안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최근에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드론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기업가치 59조 원이 넘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다. 사업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사후규제’가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통제는 가차 없다. 일부 해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 그 사례다. 명분은 ‘유해 사이트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의 체제 위협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인터넷 검열이다. 최근 이 방화벽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65개국 중 최하위다. 지난해 9월 중국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조세권, 위안화 해외 반출 금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P2P 사이트에서 거래를 계속하자 다시 초강력 규제 방침을 꺼냈다.
▷가상통화의 미래와 투기 성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젊은이들이 가상통화에 목매는 작금의 상황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만큼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이런 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 있다”고 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했다. 그보다 혁신의 싹을 키우고, 광풍(狂風)을 잠재우겠다는 접근이면 어땠을까. ‘중국식 규제개혁’은 본받아도 ‘중국식 규제’는 따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주성원 논설위원 swon@donga.com
▷중국은 신사업 규제를 풀어 빠른 시간에 안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최근에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드론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기업가치 59조 원이 넘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다. 사업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사후규제’가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통제는 가차 없다. 일부 해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 그 사례다. 명분은 ‘유해 사이트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의 체제 위협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인터넷 검열이다. 최근 이 방화벽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65개국 중 최하위다. 지난해 9월 중국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조세권, 위안화 해외 반출 금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P2P 사이트에서 거래를 계속하자 다시 초강력 규제 방침을 꺼냈다.
▷가상통화의 미래와 투기 성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젊은이들이 가상통화에 목매는 작금의 상황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만큼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이런 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 있다”고 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했다. 그보다 혁신의 싹을 키우고, 광풍(狂風)을 잠재우겠다는 접근이면 어땠을까. ‘중국식 규제개혁’은 본받아도 ‘중국식 규제’는 따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주성원 논설위원 swon@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