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8일 靑서 혁신성장 끝장토론
유근형기자 , 박희창기자
입력 2017-11-23 03:00 수정 2017-11-23 03:00
靑참모진-관계장관 전략회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차별화 과제… 미온적인 경제부처 압박용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했던 ‘혁신성장’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하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혁신성장을 실현할 정책들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 때처럼 난상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혁신성장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큰 비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의 후속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11월까지 7대 후속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22일 현재 2개밖에 발표되지 못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신경전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대기업까지 살펴야 하는 기재부의 인식 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경제부처들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기조를 두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부처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혁신성장 후속대책을 평가해 발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등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을 통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구상한 혁신성장의 구체적 내용들이 비교 평가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이 잡혀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차별화 과제… 미온적인 경제부처 압박용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했던 ‘혁신성장’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하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혁신성장을 실현할 정책들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 때처럼 난상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혁신성장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큰 비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의 후속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11월까지 7대 후속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22일 현재 2개밖에 발표되지 못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신경전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대기업까지 살펴야 하는 기재부의 인식 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경제부처들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기조를 두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부처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혁신성장 후속대책을 평가해 발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등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을 통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구상한 혁신성장의 구체적 내용들이 비교 평가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이 잡혀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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