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의혹 다주택 공직자부터 ‘살지 않는 집 좀 파시라’
동아일보
입력 2017-10-11 00:00 수정 2017-10-11 00:00
정부 중앙부처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14.3%)의 거의 3배다. 배우자를 포함해 이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1006채 중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그중 289채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강남4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상속을 받는 등 다주택자가 된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급 이상 고위직은 경제정책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주택 소유를 예사로이 보기 어렵다.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요지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 중 59.4%가 다주택자인 점은 업무와 관련한 정보 취득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살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에 다주택자가 이처럼 많은데 정부가 다주택자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한 정책을 밀어붙여선 신뢰를 얻기 힘들다.
강남에 사는 고위 공무원이 많아 ‘강남 불패’란 말이 회자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내놓아 서민·중산층에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살지 않는 집은 좀 파시라”며 내년 4월까지 말미를 주었다.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을 먼저 처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상속을 받는 등 다주택자가 된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급 이상 고위직은 경제정책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주택 소유를 예사로이 보기 어렵다.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요지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 중 59.4%가 다주택자인 점은 업무와 관련한 정보 취득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살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에 다주택자가 이처럼 많은데 정부가 다주택자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한 정책을 밀어붙여선 신뢰를 얻기 힘들다.
강남에 사는 고위 공무원이 많아 ‘강남 불패’란 말이 회자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내놓아 서민·중산층에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살지 않는 집은 좀 파시라”며 내년 4월까지 말미를 주었다.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을 먼저 처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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