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 중 드물게 10년간 하락했다”는 한국 경쟁력
동아일보
입력 2017-09-28 00:00 수정 2017-09-28 00:00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에서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한 이후 하락세다. 올해 저조한 성적표는 노동효율성 73위, 금융성숙도 74위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평가비중이 높은 이 두 분야에서 낙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세부 항목인 노사 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대로라면 2013년 29위, 2014년 28위를 거쳐 올해 27위까지 오르며 한국의 턱밑까지 온 중국에 언제 역전당할지 모른다.
기업이 부담하는 핵심 비용인 노동과 금융의 순위가 저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순위에는 현 정부 출범 전인 올 3,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반영됐다. 당시만 해도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공정 인사지침과 임금피크제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유효했다. 25일 정부가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만큼 노동효율성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대다수 경쟁력 항목에서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WEF의 지적은 문제가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질병을 꼬집은 것이다.
거시경제환경(2위)과 인프라(8위)의 경쟁력이 있는데도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정규직화, 과도한 복지정책 등이 비용 부담만 키우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가한 논평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로드맵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려는 정부의 의지다. 새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부터 다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핵심 비용인 노동과 금융의 순위가 저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순위에는 현 정부 출범 전인 올 3,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반영됐다. 당시만 해도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공정 인사지침과 임금피크제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유효했다. 25일 정부가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만큼 노동효율성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대다수 경쟁력 항목에서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WEF의 지적은 문제가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질병을 꼬집은 것이다.
거시경제환경(2위)과 인프라(8위)의 경쟁력이 있는데도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정규직화, 과도한 복지정책 등이 비용 부담만 키우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가한 논평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로드맵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려는 정부의 의지다. 새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부터 다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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