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고리 손대나” 김상조에 숨죽인 재계
서동일기자 , 김현수기자
입력 2017-05-18 03:00 수정 2017-05-18 03:00
[문재인 정부 인선]삼성-현대차-롯데, 개혁방향 촉각
일각 “교수때 주장 그대로는 안할것”… 中企는 “경제 투명해질 기회” 기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자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 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오너가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 수장에 오른 뒤에도 교수 신분으로서 한 주장들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합리적 성향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의 등장에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삼성이다. 유독 삼성그룹과 악연이 깊어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업인 대상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에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그중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개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를 임명한 만큼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검토를 전면 중단했다. 삼성은 현행 지배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 특정 기업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고리 관련 이슈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 개선과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손댈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롯데그룹도 고민이 깊다. 김 후보자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복잡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순환출자 고리는 2015년 416개에서 현재 67개까지 줄였고,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사를 설립하면 18개까지 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10월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설립한 뒤 내년 4월까지는 계열사 간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어떤 출자 고리가 ‘해소 대상’이 되는지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중요한데 이 열쇠를 김 후보자가 쥐게 된 것이다.
유통 및 식품 기업들은 ‘갑질’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 수수료, 협력업체 및 영업 대리점과의 관계 등 과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문제들이다.
중소·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경제 검찰’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힘이 실리면 조사나 수사 등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업들의 자정 활동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김현수 기자
일각 “교수때 주장 그대로는 안할것”… 中企는 “경제 투명해질 기회” 기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자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 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오너가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 수장에 오른 뒤에도 교수 신분으로서 한 주장들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합리적 성향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의 등장에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삼성이다. 유독 삼성그룹과 악연이 깊어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업인 대상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에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그중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개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를 임명한 만큼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검토를 전면 중단했다. 삼성은 현행 지배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 특정 기업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고리 관련 이슈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 개선과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손댈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롯데그룹도 고민이 깊다. 김 후보자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복잡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순환출자 고리는 2015년 416개에서 현재 67개까지 줄였고,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사를 설립하면 18개까지 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10월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설립한 뒤 내년 4월까지는 계열사 간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어떤 출자 고리가 ‘해소 대상’이 되는지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중요한데 이 열쇠를 김 후보자가 쥐게 된 것이다.
유통 및 식품 기업들은 ‘갑질’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 수수료, 협력업체 및 영업 대리점과의 관계 등 과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문제들이다.
중소·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경제 검찰’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힘이 실리면 조사나 수사 등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업들의 자정 활동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김현수 기자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