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野 문재인 “순환출자 금지” 안철수 “공정거래”

야권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개혁에 대해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몰아붙였다.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5년 전 대선에서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손 고문 측은 출총제에 대한 견해가 바뀐 이유를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고문 측은 순환출자 규제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바꾼 것은 정세균 상임고문도 마찬가지다. 정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낼 때 출총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 6월 출마선언에서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제한)는 물론이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꿀 것”이라고 달라진 견해를 드러냈다. 한 측근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규제는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재벌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에 경제검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인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아직까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올 4월 대구 경북대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공정 거래질서를 강조해 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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