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까지 숨막힌 ‘6개월’
뉴스1
입력 2018-12-04 14:39 수정 2018-12-04 15:31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협상이 4일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타결됐다.‘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준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자동차 도시’라는 광주의 미래 꿈을 되살린 ‘광주형 일자리’의 윤곽은 2014년 3월31일 태동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6·4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광주에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연봉 4000만원선)의 고용 환경을 조성,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적정임금’에 대한 반발이 우려됐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014년 9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완성차와 부품사가 동반성장하는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며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국내 생산설비 투자에 난색을 표명한데다 지난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도 불투명해지며 ‘광주형 일자리’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같은 난관에도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 6월1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조인식까지 준비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완성차 생산법인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24일 진행된 광주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 전략사업국이 제출한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관련 용역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당하는 등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또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기아자동차 광주지회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협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31일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포화상태인 경차 시장에 시민의 세금으로 ‘현대차 하청공장’을 광주에 짓는 것“이라고 ”졸속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8.10.31/뉴스1 © News1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초임 연봉이 애초 4000만원으로 제안됐으나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1800만원에 직무수당 300만원 등 2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새롭게 만들어질 공장에서 밤잠 못자고 8시간씩 교대근무로 일해도 5년간 2100만원만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의 불참에 현대차도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각계각층에서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광주시와 노동계 등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노동계가 투자협상과 관련해 참석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술술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수차례 만남을 갖고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데드라인이 계속 미뤄지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안도 넘겨 12월에도 진행되는 등 지연됐고,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전권을 부여하고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는 반전됐다.
결국, 시와 협상단이 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둔 4일 합작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하고, 6일 조인식을 열기로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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