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회성 아닌 편의점 업계 지속성장 위한 상생대책 마련”

“편의점 과밀화, 과다경쟁 문제 해결 위해 노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당정은 3일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의 과밀화, 과다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편의점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국내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며 “2011년 2만1000개가 7년만에 4만2000개로 2배 늘었다.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소비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밀화문제해법을 업계 자율규약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발적 근접출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의 배려가 필요하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장사가 안돼도 폐점이 안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밀화, 과다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편의점주의 경영사정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가맹본부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획일적인 거리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그동안 업계와 논의해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편의점 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에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