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자료로 최저임금 영향 판단 어렵다”

[국감현장]국회 기재위 통계청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저희가 생산한 (통계)자료로는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통계청이 (고용부진 원인을) 경기적 측면이나 인구구조적 측면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안줬다고 보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저희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재창 강조했다.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 앞으로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며 “통계청이 보완하겠다고 한 가계소득지출 통합방안대로 하면 개선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개선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고소득과 저소득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작성하기로 했다. 통합조사는 응답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표본을 운영하고 가계부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