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택시 공급과잉, 50년 지나도 해소 안돼”

정부와 지자체의 택시 감차(減車)사업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3차 총량조사에 따른 전국의 택시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19만7904대이지만 당시 택시 대수는 25만5131대로 5만7226대(22.4%) 초과공급된 상태였다.

적정대수가 1만886대인 대구의 경우 1만7009대가 운행해 초과공급비율이 36%(6123대)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3년간 택시 감차사업을 벌였으나 초과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의 택시대수는 일반 8만8242대, 개인 16만4495대를 합해 25만2737대로 3년 전보다 2394대(0.9%) 줄어드는데 그쳤다.

2015년 총량조사에 따라 계산된 적정대수보다 여전히 5만4833대나 과잉상태다.

대구의 경우도 1만7009대에서 1만6520대로 3년간 489대 밖에 줄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2015~2017년) 7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고도 고작 1922대만 줄었을 뿐”이라며 “연평균 1000대씩 택시를 감차하더라도 초과공급된 5만여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의 택시 감차사업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감차에 따른 개인·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더 과감한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등의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이나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3차 택시총량제는 2015년 수립됐으며, 4차 총량조사와 계획 수립은 2020년으로 예정돼 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