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8월초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 “조속한 시일내 착공식” 공동보도문
문산~개성 고속道 건설은 포함 안돼

남북이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약 171km)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약 107km)의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8월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 화해무드를 타고 철도에 이어 도로 분야에서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8월 초부터 경의선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준비 상황을 살펴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 착공식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기자재가 투입되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 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보도문은 경협을 서두르고 싶어 하는 북한과 제재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한국이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약 19km)을 연결하면 서울∼평양을 고속도로로 왕복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