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식당 등서 20만개… ‘최저임금 일자리’부터 날아갔다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3월 실업자수 18년만에 최다

3월 실업자가 18년 만에 최대인 125만7000명에 이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졸업생이 많이 나오는 2월에 악화됐다가 3월에는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올해는 전례 없는 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주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 지난해 25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고용 쇼크가 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서민 일자리 줄인 ‘최저임금 역풍’

인건비 비중이 큰 민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1년 새 사라진 국내 일자리 수가 20만 개를 넘는다. 그 자리를 15만 개 정도의 공공 일자리가 채웠지만 국민 세금을 계속 넣어야 유지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다시 11%를 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 육성 대신 청년에게 보조금을 쥐여주며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1년 가까이 썼지만 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 서민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시 근로자가 1.9%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도 1.1% 줄었다. 임금 수준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셈이다.


○ 원인 파악 못 한 채 허둥대는 정부

고용 대란이라고 할 만한 지경이지만 관계 당국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측은 “어느 분야에 충격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산업 분류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지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000명에 달해 올 3월이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도 “임금이 오른다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즉각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과 다소 괴리된 설명을 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갑자기 끌어올린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며 “우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 다시 고꾸라지는 청년 실업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청년 실업은 다시 바닥을 향하고 있다. 3월 청년 실업률은 11.6%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1%대를 넘어섰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이 2, 3월에 몰려 있는 공무원시험에 대거 응시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점도 청년 실업률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청년을 비롯한 국내 일자리 상황이 반전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2월 늘어난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3월에 그나마 소폭 오른 11만2000명이었지만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는 30만 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가 나왔다.

건설업 불황이 겹치면 일자리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6만7000명이 늘어났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4만4000명에 불과했다. 국내 고용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과의 실업률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지난달 한국 실업률은 4.5%로 미국의 4.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2월에도 한국 실업률(4.6%)이 미국(4.4%)을 앞질렀다. 2개월 연속 한미 실업률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건 이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없고, 최저임금 증가로 고용 비용만 늘어난 터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는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