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설명때 ‘非노인 소득 더 급감’… 불리한 자료는 뺀 靑

“노인 늘어 빈곤층 소득 감소” 주장

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非)노인가구의 수입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수입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한 것에 대해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실상을 간과한 변명이었던 셈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1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소득수준별 소득 증가율 분석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중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의 1분기 총 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9.2%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같은 기간 8.1%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달 3일 국책기관 자료를 인용하며 대통령 발언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홍 수석은 정부에 유리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주로 인용했고 불리한 보사연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사연은 1분위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2.8% 줄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