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위해 행복주택 대폭 확대”

행복주택. 사진=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위해 행복주택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와 내수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新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꾸준히 공급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과 대상지역(서울4곳→전국23곳)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단지, 5,690호)와 함께,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5개단지, 2,652호)도 공급한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8만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다양화에 따라 11.5만호를 공급(입주)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5만호(매입1.4만, 전세3.1만)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60%이상)을 중심으로 신속(조기 입주자모집)하게 공급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 공급(당초계획650호), 고령자 전세임대 2천호(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호 등을 공급한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천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 도심내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500호시범사업),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호)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2.4%↑, 월평균 지원액 10.8만→11.3만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신혼부부에 대출 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도입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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