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성명… 법률제정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5일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문협회는 성명을 내고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하고,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 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선보이고 있는 인링크 방식은 뉴스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여주고 댓글도 이 사이트 안에서 달게 한다. 반면 아웃링크는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 노출과 댓글 게재 등이 이뤄진다.

네이버는 9일 전방위적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드루킹’ 사태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배치하지 않고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웃링크에 대해선 “일괄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댓글 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에 아웃링크를 도입할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협박성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논점을 흩뜨리고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켜 결국 기존 방식을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설령 네이버가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이럴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다시 담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2위 포털 업체인 카카오는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 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웃링크 도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로 전환하면 여론 조작 방지는 물론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의 뉴스시장 복점(複占)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미디어 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