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투기 억제 8·2대책 절반의 성공…공급 줄어 4~5년 후 급등 우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8-16 10:11 수정 2017-08-16 10:39
사진=동아일보DB
부동산 전문가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고 원장은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수요는 잡되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장려책 등을 촉진하는 투트랙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원장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 “우선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별 반응에 대해서는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강남이나 (경기)과천은 직격탄을 맞았다. 1~2억 많게는 3억 정도 떨어진 급매물도 출현이 된다”며 “반면 최근 부산 서구라든지 (지방) 분양시장은 오히려 과열되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고 원장은 8·2 부동산 대책이 ‘수요억제책’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면서 “정부는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번 대책이 온통 투기수요 잡는데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4~5년 후에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재건축 사업 진행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4~5년 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되는 공급확대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 등이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결국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평균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신혼부부 희망주택’ 등 정부의 주거난 대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투기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월세 가격의 고공행진은 공급부족에서 비롯됐기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소형 새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30,40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금융 즉, 30년 만기 장기 저리의 모기지론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은퇴 후도 대비하는 장기 로드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책을 거듭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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