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월에 받을 수 있을까…‘전국민 확대’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2020.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이 16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도 이날 오후 임시국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정부안을 신속히 심사하기로 하면서 4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회 통과 후 빠른 시일내에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이 전국민 확대를 주장할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언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도 이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처를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기존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6일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방식도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와 일정 등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신속한 추경한 처리를 예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4·15 총선을 압승한 뒤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르면 이달 내에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차지하면서 이달 내 재난지원금 지급도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지급대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당정이 맞설 경우 국회 심사가 길어지면서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부분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안 9조7000억원보다 약 3조3000억원이 많은 규모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마련하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발행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3조3000억원이 추가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돼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려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총선 승리 후 첫 국회 임무로 재난지원금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약속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