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광고시장, 지상파 몫만 키워… 미디어 다양성 위기”

[방통위, 미디어 생태계 교란]신문협회, 광고총량제 반대 왜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 회원사들이 26일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신문 업계가 공개질의까지 하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시행령이 예정대로 올 상반기에 시행되면 신문 잡지 유료방송 등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도 방통위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질의서에선 광고총량제 등이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영 여건이 취약한 매체들은 광고 감소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객관적 자료 없이 도입부터 결정

우선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의 연간 광고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 없이 도입 방침부터 발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에 대해선 조사 주체별로 300억∼2700억 원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표 참조).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광고총량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KISDI의 조사 결과를 점검하는 전문위원회가 부실한 내용을 지적하며 더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 미디어 다양성 및 공영방송의 공공성 훼손 우려

공개질의에선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것은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수, 진보 등 상이한 견해를 가진 다수 매체의 경쟁을 통해 여론 다양성을 구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로 신문의 재정적 기반인 광고가 위축되면 미디어 다양성 역시 침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광고 규제를 풀면 공영방송의 공공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고 유치를 위해 프로그램을 더 선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전체의 균형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최근 방통위 입법예고에 대해 “신문협회 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 타 매체 몫 뺏기에 혈안이 된 지상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류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그동안 방송콘텐츠 수출액의 85%를 차지해 온 지상파에 대한 낡은 광고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1월 셋째 주 메인 뉴스에 10여 건이나 내보냈다. 그러나 방송콘텐츠 수출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드라마를 상당수 외주사가 제작하는 만큼 한류 확산이 지상파만의 공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상파는 광고총량제 외에도 유료방송에 대한 재송신료 인상(가입자당 월 280→400원), VOD 서비스 편당 단가 인상(1000→1500원),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700MHz(메가헤르츠) 등 황금 주파수의 지상파 할당, 지상파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사가 납품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을 없애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의 전방위적 공세는 신문과 유료방송은 물론이고 외주제작사 몫까지 뺏어 지상파의 경쟁력 하락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3년 지상파방송이 벌어들인 재송신료는 1200억 원대였는데, 가입자당 월 400원으로 올리면 2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몫이 줄어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재송신료 등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상파 수입 증대를 위해 다른 매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근본적으론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을 보는 큰 그림 없이 근시안적으로 지상파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도입처럼 지상파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신문 유료방송 등이 무너져 미디어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