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016년 적자전환… 2018년 2조 이를듯

수입 7.4% 느는데 지출은 9.7%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불거질 수도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건강보험 재무상태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올해 확정된 보험료 인상분과 건강보험 보장 규모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건보공단 재무상태 변동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공단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연간 재정적자가 2030년 28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보험료 인상률과 현 정부의 보험정책 변수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적자 전환시점과 규모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보험료 등 공단의 수입은 연평균 7.4% 늘어나지만,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해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측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 머무는 반면 지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가장 최근으로는 2010년 적자가 난 적이 있는 공단의 재정이 2016년 적자로 전환되며, 2018년에는 적자가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준비금도 적자를 메우는 데 활용돼 올해 11조 원에서 2019년 5조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낮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