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됐나…국가산단 50인미만 기업 가동률 66%→59%로 뚝

대구 달성군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전경(대구시 제공)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인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사업장의 가동률은 6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 37개 국가산업단지 전체 가동률은 78.5%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5월보다 2.0%p 감소한 수치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17년 5월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66.1%였지만 올해 5월에는 59.1%로 무려 7.0%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이 78.3%에서 78.0%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87.0%에서 86.7%로 소폭 하락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인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정부 여당에서 제기돼 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걲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2017년 5월 102.7만명에 달했던 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인원은 지난해 7월 101만명으로 줄더니, 같은 해 12월 99.7만명으로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올해 5월 고용인원은 99.4만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1% 줄었다.

고용인원 감소가 가장 큰 산업단지는 반월(1만4006명), 서울(6690명), 울산·미포(6244명) 순으로 2017년 5월 대비 각각 10.7%, 4.5%, 6.4% 줄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