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2차관 “이달 남북철도 착공식…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 높다”

“신도시 철도사업 속도낼 것…예타 면제도 모색”
“GTX A노선 연내 착공에 국토부 역량 최대한 집중”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뉴스1 © News1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신도시 교통대책은 기존 추진이 미흡했던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달 남북철도 착공식엔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제재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정부간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렬 차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2기 신도시의 경우 별내선, 하남 5호선, 위례 트램 등 기존 약속했던 철도사업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광역교통난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이 이달 교통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절차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사업의 경우 입주민이 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타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권역별 교통축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GTX A 노선의 경우 연내 착공을 위해 국토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조사와 관련해 김 차관은 “남북정부가 이번 조사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추가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철도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에 대해선 대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교통사업 중 예타가 면제된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에 반해 동해선 철도 구간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동해선 철도 구간은 사업비가 2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남북관계나 대북제재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중 예정된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대해 “착공식 장소는 북한과 통일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판문점이나 개성, 도라산역 등 2가지 대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착공식엔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국토부는 언제든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문제와 관련해 “연내 대책 수준으로 발표하긴 어렵고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관계단체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경우 김 차관은 “연내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등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현재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요금인상 여부에 대해선 “최근 5년간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조정, 도별 준공영제 실시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BMW화재사고 조사결과에 대해선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에게 재량권을 맡겼고 국토부는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에 따라 추진되는 자동차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선 “차량의 제작결함을 소명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항공면허와 관련해선 “면허검토 시점을 지정하고 심사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좋게 봐달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교통분야에 이슈가 많은 까닭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차산업혁명도 자율주행차 등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오는 만큼 새로운 전환의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