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국비 협상 D-5, ‘타결 vs 무산’ 3대 관건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 협상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투자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건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합작법인 대주주인 광주시와 핵심 파트너인 지역 노동계는 지난 14일 A4 용지 4장 분량의 합의문을 통해 효율적 협상을 위해 합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종 협상의 모든 권한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협상팀에 위임한다는데 합의한 데 이어 27일 이를 재확인했다.

이날 재확인은 국비 확보 협상시한을 닷새 앞두고 시와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 현대차와의 협상력을 끌어 올리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스쳐로 풀이된다.

특히, 1차 합의 후 진행된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이렇다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2차 합의인데다 국비 확보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열려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안에 기존 합의안을 손질한 새 수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현대차 요구대로 44시간으로 변경하고 연간 10만대 수준인 경형 SUV 생산대수와 7만대 판매 보증, 노동자 이사제, 원하청 관계개선 조항에 대한 한층 유연화된 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단협 5년 유예 조건을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중재안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협상 정국에서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크게 3∼4가지 장애물이 수면 위아래서 거론되고 있다.

우선 현대차의 ‘노조 포비아’로, 결국엔 현대차 노사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광주형 일자리의 진로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닝쇼크’로 상징되는 현대차의 실적 저조와 일자리 불안 등을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노조와의 날선 대치가 발등의 불이다.

임금 동결과 노조설립 금지 등 최초 노사 합의 5년 유예조항 백지화를 두고도 ‘회사설립 초기 매년 임단협이 이뤄질 경우 강성노조가 출현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크고 동부권은 울산노조, 서부권은 광주노조와 버거운 투 트랙 협상을 해야 하거나 두 노조가 동일노조로 합쳐질 경우 현대차로선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시각도 적잖다. 강성 노조원들의 퇴직 후 광주 숙련공 취업에 따른 임단협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노동계 패싱’,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 훼손’ 등의 주장이 나오는 데도 현대차가 투자자 간 협상을 이유로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않길 꺼려 하고 ‘현대차는 투자자일 뿐이다. 노사민정 합의가 안되면 투자는 어렵다’고 밝힌 점도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표출이자 노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견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광주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그룹 전반의 경직된 노사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난 9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밝힌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가 우여곡절끝에 실제 이뤄진 상황이고, 현대차그룹 타 계열사나 광주 이외 지역에 적용되는 모델이 아닌 광주 완성차 공장에 적용되는 실험적 모델이어서 발을 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소(小)지역주의도 만만찮은 장애물이다. 울산에서는 내년부터 계획중인 ‘3공장 경형 SUV 10만대 생산’과 맞물려 생산대수와 일자리 상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메카’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전북 군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체 투자설’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권과 노조를 중심으로 ‘광주 대 울산’, ‘광주 대 군산’ 대결 프레임이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이미 4년 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첫 구상이 이뤄지고 2년 여의 밑그림을 거쳐 1년여 전부터 10만대 생산협의가 이뤄진 반면 울산 10만대 생산계획은 올해 상반기를 전후로 구체화된 사업이고, 군산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 생산라인에 산단 조성까지 최소 2, 3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정설이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뿌리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27일 광주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지도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 여건상 수년간 준비해온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맥을 같이 한다.

지속성 보장과 이를 위한 노사 경직성 탈피도 필요충분조건이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모두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경우 공멸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요구되고,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동자 이사제와 임금교섭과 납품 단가 연동,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이 적용했던 차등임금제와 생산품질 저하 시 무보수 추가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로조건을 위한 상생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를 ‘고용 위기 탈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규정하며 노사 양측에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극적 타결이 현실화될 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현대차발(發) 광주형 일자리’에 쏠리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