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국민연금·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시동

文대통령 주재 출범식…노사정 위원 17명 참석
노동시간개선委 발족 논의…탄력근로제 해법 도출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사노위 출범으로 국민연금 개편, 고용위기 등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의견 충돌이 치열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슬로건은 ‘함께 더 멀리’다.

경사노위 수장은 문성현 위원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직접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주최하면서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대화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참석한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Δ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Δ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Δ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Δ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Δ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한다.

이에 참여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조속히 촉구하는 입장을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임금 감소 우려가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총파업을 했다.

이에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공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18.11.19/뉴스1 © News1

회의 종료 후인 오후 4시에는 문성현 위원장이 직접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에 나선다.

이밖에도 경사노위는 출범에 앞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바 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는 Δ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위 Δ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Δ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Δ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Δ산업안전보건위원회 Δ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Δ금융산업위원회 등 7개다.

국민연금 특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등의 노사정 합의를 시도하는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확대된 사회적 대화 최상위 기구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이 통과돼 출범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 간헐적으로 참석했지만 경사노위에 공식 복귀는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