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 스타강사 정밀 관리…세무조사할 것”

뉴스1

입력 2018-10-25 15:18 수정 2018-10-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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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강의듣고 투자나서는 추종세력 집값 상승 원인 지적
국세청, 부동산 기획조사에 이어 투기잡기용 세무조사 나설지 관심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정부가 부동산강의 전문강사에 대한 세원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고액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9·13 후속대책으로 인터넷상 부동산카페를 이용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스타강사의 고액 강의료가 화제에 올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시사프로그램 에 등장하는 부동산 스타강사 이모씨를 일례로 들며 “17번째 강의가 마감돼서 18번째 강의가 1100만원인데 할인해서 550만원이라고 한다”며 “강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세무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강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이 직장인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노하우 등의 강연을 펼치는 것으로, 일부 스타강의 경우 수강료가 수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월천대사(왼쪽)와 빠숑이 직방 영상 토크 ‘직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자료제공=직방© News1
하지만 이같은 강연이 투기심리를 조장해 부동산 투기열풍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도 초청 강의를 들어봤는데 내용이 기똥차다”며 “이처럼 스타강사가 있고 (투기에 나서는)추종자가 있는데 정부는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수집과 함께 세무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총 6차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시한 5차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서 1584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8월에도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전문강사는 현장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세원관리할 것은 하고, 세무조사 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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