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집값 대책 아냐…금융안정에는 더 역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금리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택가격을 포함한 동향을 보고 정책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라는 것에는 금리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를 비롯해 여권에서 집값 급등의 요인 중 하나로 한은의 저금리 기조를 지목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이다.

그는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추적했을 때 금리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이 하락하기도 한다”며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 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실증분석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총재는 “물가·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설 경우 금융안정에 종전보다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6%가 유지됐다.

이 총재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으나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할 상황이 오면 (금융안정을) 중시할 것”이라며 “(금리를) 결정할 때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불확실성이나 금융안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나 물가 흐름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흔들 우려가 높아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에 대해 통화정책을 해야한다는게 한은법에 나온 금통위의 책무”라며 “물가안정이 1차 목표이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불균형 해소, 정책 여력 확보 등에 염두에 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인 것은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 불안에서 촉발된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내외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리고 내년 인상기조를 지속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