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26만호…경기 19만4000호 최다
뉴시스
입력 2018-10-16 13:26 수정 2018-10-16 13:28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모두 126만4707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이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축·개축·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3만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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