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률 서울 44.6명, 충북 58.5명…의료격차 줄인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

창원시 진해보건소가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5 지역사회재활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진해보건소 재활치료실 내부 전경(진해보건소 제공) © News1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다시 도입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전문인력를 국가가 직접 키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이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4.6명이었지만 충북은 58.5명으로 31% 높았다.

현재 민간이 주도한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사업비 지원…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보강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한다. 권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도록 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는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이 맡는다. 병원 자체가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세워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530억원에서 977억원으로 84% 증액됐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인력 키운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국가가 직접 키운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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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15년 26.7%에서 2025년까지 75%인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도 21.4%에서 10%로 줄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현재 4배에서 2020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