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8개월만에 유턴
박재명 기자 ,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9-03 03:00 수정 2018-09-03 03:00
김현미 장관 “다주택 투기 악용 차단”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을 약 8개월 만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그해 12월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도입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을 약 8개월 만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그해 12월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도입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 청력 손실, 치매 외 파킨슨병과도 밀접…보청기 착용하면 위험 ‘뚝’
- “오후 5시 영업팀 회의실 예약해줘”…카카오, 사내 AI 비서 ‘버디’ 공개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일상생활 마비 손목 증후군, 당일 수술로 잡는다!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후 소멸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꼼꼼히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