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적극… 한국은 ‘규제 자유 정도’ 79위 그쳐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세계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국가경쟁력 15위에 올랐지만, 정부의 규제로부터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정도를 보여주는 순위에서는 79위(전체 140국)에 그쳤다. 칠레(78위) 뒤 자메이카(80위) 바로 앞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4차산업 분야(인공지능,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의 국가별 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100)은 중국(108), 일본(117), 미국(130)에 모두 뒤졌고 2023년에는 중국·일본(113)과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IT·핀테크 등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에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염려해 사전 규제를 엄격히 하기보다 원칙적 허용 후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 3월 ‘상하이를 홍콩, 뉴욕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처로 만들겠다’며 신기술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절차 완화를 발표했다. 관료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의 골자였는데 심지어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IPO도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역시 신기술 분야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올 2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해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조사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 FDA의 접근법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머턴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올 3월 ‘금융혁신과 핀테크’를 주제로 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규제는 결국 시장에서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 신뢰를 쌓지 못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알아서 사라지게 마련”이라며 “규제자는 좋은 상품을 촉진시키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을 내쫓는 경찰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