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16일부터 소송 시작

미국 최대 스마트폰 회사 애플과 이동통신 ‘특허공룡’인 퀄컴이 수조 원대의 대형 특허소송을 앞두고 있다. 양측의 극적 화해가 없다면 어느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백척간두’ 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16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수조 원대의 특허 소송이 시작된다고 13일 전했다. NYT는 “소송이 진행되면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수조 원대 특허 수수료가 발단

WSJ는 “퀄컴은 ‘애플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은 ‘퀄컴이 수년간 특허 사용료를 과잉 청구했다’고 각각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관련 특허 13만 개를 보유한 퀄컴은 단말기 제조회사들에 단말기 도매 공급가격의 약 5%를 특허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퀄컴은 2007년 아이폰 판매 이후 5년간 특허 사용료로 230억 달러(약 26조1500억 원)를 벌었다. 2011년엔 애플에 10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이폰 모뎀 칩 독점 공급 계약도 따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해 비판적인 팀 쿡 애플 CEO가 취임한 뒤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2016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소송에서 애플 측 대표가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증언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WSJ는 “스티븐 몰런코프 CEO 등 퀄컴 중역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으며 애플이 중국에서 경쟁사인 인텔 모뎀 칩이 장착된 아이폰 7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퀄컴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0억 달러의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고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 두 CEO의 불신이 분쟁 심화시켜

NYT는 “퀄컴의 로열티 수수료율이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에 피해를 줬느냐”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 측은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면 무선통신 기술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 등의 기술 혁신으로 퀄컴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퀄컴은 “기술료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같은 혁신에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스마트폰 가격은 특허 사용료 때문이 아니라 새 기능 때문에 오른다”고 반박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두 회사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퀄컴은 애플의 소송 제기 이후 시가총액이 25% 이상 줄었다. 지난해 경쟁사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아냈다. 애플이 퀄컴 칩 대신 무선통신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텔 칩을 공급받으면서 삼성전자 등과 5G 단말기 경쟁에서 1년 정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CEO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WSJ는 “쿡과 몰런코프의 냉랭한 관계가 두 회사의 분쟁을 더 심화시켰다”며 “몰런코프는 애플이 노키아처럼 화해를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쿡은 허리를 굽힐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