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네트워크슬라이싱 ‘결론’ 못내려
4월5일 5G 상용화 앞두고 28일 마지막 회의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정부의 통신규제 및 관련 정책 개편을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던 ‘5G 정책협의회’가 출범 8개월만에 빈손으로 마감하게 될 처지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 출범한 5G 정책협의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협의회는 마지막 회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4월초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문제는 5G 정책협의회가 지난 8개월의 활동기간동안 8번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린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정책협의회 1소위원회에서는 주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망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했고 2소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논의된 것은 제로레이팅과 네트워크슬라이싱 기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편 등 3가지 뿐이다.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마지막 회의 주제는 ‘제로레이팅’으로 잡혀있다. 제로레이팅이란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 대신 통신사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5G 제로레이팅을 전격 허용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선 요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대신 요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선 제로라이팅이 또다른 ‘진입장벽’이 된다. 결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서 이용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통신사나 CP(인터넷·콘텐츠 업계),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슬라이싱’ 허용 안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이란 통신망을 가상화시켜 자율주행자동차나 의료, 교통, 도시 서비스 등 데이터 지연현상에 민감한 중요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급행차선’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이 허용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5G 통신망 구축 이후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수 있다. 또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는 전송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깨는 일이라는 지적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5G 정책협의회는 실제 정책을 도출하기보다 업계 실무자들과 전문가, 학계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이를 정부가 수렴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3월 마지막 회의 이후 5G 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그간 수렴한 의견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