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혁신성장회의 겸 7차 경제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달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한다”며 “올해 통신 3사에서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 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 구축망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5G는 방데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5G 스마트폰이 3월 말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돼 실감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상용화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5G 플러스(+) 추진전략(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홍 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이 5G 상용화 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과 애로를 살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선도 스마트 산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산단(산업단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곳을 경상남도 창원과 경기 안산 반월시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올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다. 선도 스마트 산단으로 정해진 창원과 반월시화에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신기술 테스트베드(Test-bed)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창원의 경우 기계·전자 등 주력업종이 특화돼있고 스마트 혁신기반이 풍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해 스마트 산단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월시화는 1만8000개에 이르는 부품·뿌리업체와 26만여명의 근로자가 밀집해있어 스마트공장·데이터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정부는 산단별 사업단을 구성, 실행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선도 스마트 산단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반기에 내년 스마트 산단도 추가 선정한다.

핀테크(Fintech)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하기로 했다. 현 200만원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충전 한도를 상향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하는 등 활용범위도 넓힌다.

마지막 안건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핀테크·미래자동차·스마트시티·스마트농장·에너지신산업·드론 등) 세부 추진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8대 선도사업에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38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낸 뜻깊은 성과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유 장관, 홍 장관을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대윤 핀테크협회장,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 이성춘 기가코리아 단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