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드러난 895개 사이트에 대해 차단기술 고도화

앞으로 정부가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블랙아웃 상태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근 이런 불법사이트들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계속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접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으로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어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법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차단기술을 고도화해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을 암전(black out)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