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델 8종→20종 확대… 10만원대 저가 단말기도 나와
판매처 늘리고 개통절차 간소화… 이통 3사 출시폰은 자급제로 공급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 애플 등의 최신 스마트폰을 전국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통 3사가 공통 출시하는 단말기를 이통사 약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급제 단말기’로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 단말기 출시 확대, 자급 단말기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기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자급 단말기를 사고 싶어도 이통 3사를 통해서만 출시되는 모델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이행 방안을 통해 올해 8종(9월 현재)이던 자급제 단말기 모델 수가 내년 20종 이상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기도 확대된다. 제조사들은 당장 연내 이통 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을 자급 단말기로 판매하거나 이통 3사 판매 모델과 색상, 스펙 등이 다른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10만 원대의 스마트폰 자급 단말기 출시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급 단말기 출시에 따른 인증 부담 경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 수입업체 등과 함께 기존의 인증, 망 연동 테스트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해소해 자급 단말기 공급을 지원한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의 약 9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몰 중심의 유통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기 유통에 관심을 나타낸 이마트 하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 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기 유통협의회를 출범시켜 단말기 유통망 형성 및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체국 쇼핑몰,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 받던 판매 수수료(업계 평균 10%)도 낮춰 자급 단말기 판매가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급 단말기 구매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개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급 단말기 구매자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별도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입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