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합의?…과기정통부 “사실무근”
뉴스1
입력 2018-12-05 10:17 수정 2018-12-05 10:20
여당 내에서도 의견대립…“공청회 열어 의견 더 듣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입법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1~2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는 합산규제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쪽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A국회의원은 “당정 협의 논의 주제가 합산규제도 아니었다”며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결론냈는데 합의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사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입법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1~2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는 합산규제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쪽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A국회의원은 “당정 협의 논의 주제가 합산규제도 아니었다”며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결론냈는데 합의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동일기업집단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전체 시장의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6월27일 사라졌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 청력 손실, 치매 외 파킨슨병과도 밀접…보청기 착용하면 위험 ‘뚝’
- “오후 5시 영업팀 회의실 예약해줘”…카카오, 사내 AI 비서 ‘버디’ 공개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일상생활 마비 손목 증후군, 당일 수술로 잡는다!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후 소멸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꼼꼼히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