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설립 희망 국가 된 이유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이어 카카오·라인·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인터넷업체들도 줄줄이 블록체인 사업둥지를 싱가포르에 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암호화폐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클레이튼’을 설립했고,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지난 6월 싱가포르에 ‘라인테크플러스’ 법인을 세웠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와 국내 최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확인됐다.

싱가포르에서는 통상 5일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법인 설립은 쉽지 않다.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들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명에 ‘ICO’나 ‘코인’이 들어가면 법인 계좌발급을 거부한다. 만약 ICO 목적을 숨기고 세운 법인이 자금모집한 것이 드러나면 자금을 동결시킨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조달될 것을 우려한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법인을 설립한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인 데 비해 은행은 그렇지 않다”며 “계좌 개설을 위해 홈페이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ICO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법인계좌 개설에만 2개월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싱가포르 은행들이 ICO에 대해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블록체인업체들이 싱가포르에 몰리는 것일까. 이유는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금융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특히 주요 펀드사가 모여있어 투자를 유치하기에 최적이다.

17%라는 낮은 법인세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업계는 이런 장점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싱가포르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ICO를 유사수신 행위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장부거래 및 내부자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전히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사업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물밀듯 싱가포르로 떠나는 모양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한 뒤 법인세 등으로 드는 비용이 연간 100억~200억이 빠져나간다”며 “이러한 ICO 업체가 100여 곳에 달하는 점 고려했을 때 연간 1조~2조가 해외로 흘러 들어가는 심각한 국부유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적정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모두 불러오는 셈”이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할수록 국부 유출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