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세상의 역풍]KT 사고 ‘기간시설 관리 허술’ 경종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상황이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4일 5G 전파 송출을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서울 중서부 ‘통신 먹통 사태’에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순간적인 통신 장애가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번 사태가 ‘초연결 사회의 역풍’에 대한 예방 주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에 대한 허술한 백업시스템과 방재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되짚어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십만 시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현장에는 달랑 소화기 1개만 비치돼 있을 뿐이었다.


○ 백업체계 없는 D등급 시설 ‘지뢰밭’

25일 KT에 따르면 아현지사는 전국의 주요 통신국사(통신망을 관리하는 거점) 가운데 D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신국사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정부가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A∼C등급은 통신망 손상 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원화돼 있지만 D등급은 의무조항이 없다. 오성목 KT 사장은 “KT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체계가 안 돼 있다”며 “백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KT가 운영하는 전국 56개 통신국사 가운데 아현지사같이 D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27곳에 달한다. 보완책이 없으면 이번 먹통 대란과 비슷한 사태가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허술한 소방 규정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이 난 통화구에는 소화기 1개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지하 통신구는 500m 이상일 때만 불의 확산을 막는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길이가 187m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의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신사별로 시스템이 달라 다른 통신사에서 망을 호환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비상사태 때 망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긴급 무료 와이파이망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시 대체 가능한 통신망 확보와 관련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 “5G 초연결 사회 속도만큼 안정성 중요”

KT는 이번 통신 장애로 그동안 공들여온 5G 선도업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초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올림픽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속도’에 치중하느라 ‘안정성’에 대한 대처가 관행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5G 전파 송출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태는 정보기술(IT)이 진화해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번에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까지 멈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