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중간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일본 쓰쿠바 시도 인터넷 투표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다. ICO성지로 유명한 스위스의 주크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신뢰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블록체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온라인 투표가 현 종이 투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고 블록체인은 온라인 투표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표율 문제는 투표 과정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이 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도 총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자 40~50퍼센트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가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종이로 투표할 경우 인당 약 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투표가 보안성, 신뢰성 등의 문제를 가진 만큼 블록체인을 도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선거혁신을 통해서 정치개혁혁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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