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北 휴대전화 600만대… 3G폰 대당 100∼200달러 판매”
與 “가입 폭주 北당국도 예상못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도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 대라고 최근 강연한 걸 들었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맞다. (휴대전화가) 대당 100∼2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약 80달러)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인데도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은 “중고교생도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데 (북한에서)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개방이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방탄소년단 콘텐츠가)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지금 현재는 3G(3세대 이동통신) 아래 (기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2008년 북한에 진출해 북측 체신성과 손잡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대수가 약 580만 대로 파악되고 있다. 오라스콤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조차 가입대수가 이처럼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구축한 인트라넷 ‘광명’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는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예산안에 들어 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반드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교체설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앞두고 기재부 등 예산과 관련된 분들의 인사설이 있다.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의)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에 예산당국 수장 교체설이 불거진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