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비교대상 공정하지 않다 결론…“조사방법론 개발 필요”


서울 통신요금이 뉴욕보다 비싸다는 등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비교 조사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일 ‘해외 모바일 요금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컨설팅업체 및 기관이 행하는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비교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리휠 리서치’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G LTE 요금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5월 발표하며 한국의 요금이 41개 비교대상국 중 2~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EC)가 지난 3월 EU와 비EU 주요국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 비교에서도 한국 모바일 데이터 요금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EU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총무성이 서울 통신비가 뉴욕 다음으로 비싼 도시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조사한 자료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이를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

ETRI 연구결과 ‘리휠’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여러 할인 정보들을 요금에 반영하면서 한국은 ‘25% 선택약정할인’ 등 가장 중요한 할인요금을 제외한 요금을 반영했다. 국내 25%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000만명이 넘었고, 연말이면 20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할인요금제다.

그뿐만 아니라 ‘리휠’은 EU회원국의 알뜰폰 요금제는 포함하고 한국의 경우 알뜰폰 요금제는 제외했다. ETRI는 국내 알뜰폰 요금제가 조사에 포함됐다면 LTE 데이터 요금은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속도도 공평하지 않았다. 리휠은 3메가비피에스(Mbps) 이상 속도를 4G LTE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국내 3G로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속도라는 것이다.

EC의 ‘EU 28개국 및 한국, 일본, 일본 등의 이동통신 요금비교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표본을 사용해 부정확하다고 결론지었다. 실제 EC가 요금비교에 활용한 표본은 2011년 시점에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변재호 ETRI 연구원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요금비교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해외기관의 요금비교 결과를 검증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자칫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동통신 데이터 환경은 이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 제공속도, 망 품질 수준, 커버리지,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단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별 이동통신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사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