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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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10:00 수정 2018-1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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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만성 특파원] 일본 금융청(FSA)이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인 이유로 일반 암호화폐와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스트는 30일(현지시각) FSA가 발표문을 통해 일본에서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FSA의 규정에 따르면 일본 내 암호화폐는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FSA의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의 통화에 페그(pegged)된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FSA는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구조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데다 일관성이 없어 단 한 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FSA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분류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성질이 달라 암호화폐와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없다. 지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이 거쳐야 할 등록 절차 등을 제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FSA는 최근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의 금융규제기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자국 금융청의 승인을 받으며 자체적인 규제 활동을 할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나 FSA는 이와 같은 방침을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은 각자 개별적으로 FS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는 물론 호주 달러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화에 페그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빈번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서클 USD코인을 상장,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합류했다. USD코인은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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