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갑질 의혹 등 성토
과기부 장관 “정부 합동조사 건의… 서버-사업장 해외 있어도 과세 추진”
증인출석 대표들 불성실 답변 논란

정부가 베일에 싸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매출규모와 갑질 의혹에 대해 범부처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아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구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망 사용료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만 서두르는 건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유튜브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면서 “디지털세든 부가세든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을 강요한다는 의혹도 추궁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과세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IT기업의 조세 회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합동조사를 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스스로 국내 매출이 26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3조∼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조차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추세라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고 있어 카드사 정보를 역산하면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