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8차회의 ‘신산업 지원案’

정부가 전기·수소자동차와 바이오 등 신(新)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2022년까지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일자리 위기가 커졌다고 보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 125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먼저 정부의 지원은 전기·수소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다. 미래차와 관련한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전기·수소차가 많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까지 현재 5만6000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규모를 35만 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전기충전소의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올해 746대에서 내년에 2000대로 확대된다.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설비를 늘릴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9년까지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1만 채 규모의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만들어 기업이 IoT 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선 익명으로 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 업계가 활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시장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지난해 458만9000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5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고용 확대의 열쇠를 쥔 기업들은 각종 규제의 벽에 부딪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제조업 고용 역량을 회복하는 돌파구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계 가동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