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가 실제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단말기 가격 비교공시와 아마존 등 오픈마켓과 전자제품점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의 차이가 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을 통해 국내 판매비중이 높은 출고가 80만원 이상 단말기와 판매량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를 기준으로 17개 국가의 1, 2위 이동통신사업자 출고가 및 자급단말기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이 공시에서 우리나라의 8월 기준 갤럭시S9(64GB)의 자급제폰의 가격은 총 17개 국가 중 비공개 4개국(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을 제외한 13개국 중 4번째로 저렴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 ‘아마존’과 국내 ‘11번가’에서 갤럭시S9(64GB)의 실제 최저 구입가를 비교한 결과 방통위 조사결과와 달랐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15만6015원으로 가장 비싸고 우리나라는 95만7000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경우 69만1309원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쌌고 오히려 한국이 가장 비싸게 판매됐다.

또 국내 자급단말기 가격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이나 동일하나(오픈마켓 자체 할인, 카드할인 등 제외), 해외 9개국 오픈마켓 평균 판매가는 우리나라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인 74만1774원이었다고 보충했다.

정 의원은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공시’ 조사결과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검색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엉터리 통계”라며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통신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 조식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