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출범… 내년 3월까지 6개월 운영
신동진 기자
입력 2018-09-11 03:00 수정 2018-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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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발맞춰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할 ‘5G 통신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업계 10명, 학계 및 연구기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관계자 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계에서 5G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업계 10명, 학계 및 연구기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관계자 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계에서 5G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제1소위는 5G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의제로 망 중립성, 망 이용대가 등을, 제2소위는 5G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의제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진입 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공청회도 개최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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