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안 10여건 계류
기기 출고가 인하 유도 못해… 가계 통신비 ‘절반의 절감’ 그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20→25%)과 3만 원대 ‘준(準)보편요금제’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기 가격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새로 꾸려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의 한 축인 기기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9의 출고가는 109만(128GB)∼135만 원대(512GB)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고 사양을 기준으로 전작 갤럭시 노트8(125만 원대)에 비해 약 10만 원(7.3%) 올랐다. 애플 아이폰X(155만 원대)와 LG전자 V35(104만 원대) 등의 가격도 모두 100만 원을 넘으며 각각 전작보다 10∼38% 상승했다. 반면 최근 인도에서 출시된 샤오미의 포코F1은 갤럭시 노트9과 스펙은 엇비슷하지만 가격은 3분의 1로 책정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 폭주 현상이 빚어졌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통신서비스물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힘입어 1분기(1∼3월) 99.56, 2분기(4∼6월) 98.92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통신장비물가는 1분기 101.52, 2분기 104.86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장비에 대한 가구당 월 지출은 3만1943원으로 2016년 1만5653원보다 1만6290원(104.1%) 늘었다.

제조사의 기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분리공시제(제조사와 이통사가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따로 공시)와 완전자급제(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기기를 직접 사서 가입)가 꼽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6월로 발표했던 분리공시제 시행 목표 시점을 올해 말로 연기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자급제 활성화에는 동의했지만 법제화에는 제동을 걸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와 자급제 관련 법안이 10여 건 계류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통신비 중 절반인 통신서비스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기기 출고가 고공행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은 올 5월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각각 3만3000원(선택약정 할인 시 2만4750원)에 무제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 1∼1.3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상당 부분 낮아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