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가 신산업 발목잡아… IT기업의 자본투자 확대 허용해야”
‘은행지분 보유한도 4%’ 규제 풀듯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은산(銀産)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제 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조례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의 사례로 꼽힌다.

그러면서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에서 시민단체 등 지지층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며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초청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들은 당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민주당 방침으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물줄기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