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동]“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ICT분야 일자리 확대 기대… 시민단체 “재벌 사금고 될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기존에 반대가 컸던 여당은 찬성으로 기울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규제를 풀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뒤처졌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10%(의결권은 4%)로 제한돼 있어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을 쥐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각 KT, 카카오가 2대 주주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수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바이두 등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특례법을 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되 예외로 규제를 풀어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으로 ICT 기업과 금융권의 협업이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상품을 연간 3조1000억 원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이 같은 중금리 상품이 늘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에 대한 장벽도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보유해 지배력을 확보했다가 경영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 등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