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조 예산 삭감에도 ‘반도체·AI 투자’는 “차질 없이”

[2025 새해 예산]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예산 정부 원안 반영
반도체 저리대출 4.3조 공급…26조 반도체 중장기 생태계 지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임세영 기자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 삭감안’ 확정에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육성·지원을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정치 불안에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국가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 한숨을 돌리게 됐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73조 3000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총 11조4336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을 감액 처리했다. 삭감 예산의 74%(500여억 원)는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으로, 반도체·AI·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도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 육성·지원에 주안점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예산은 국회 예산 삭감 속에도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안대로 반영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은 2조 894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3089억 원(17.3%)을 늘린 규모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 프로젝트인 26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같은 저리대출 공급규모를 최대 4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 우선 집행될 이 사업은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에 26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단계적 이행 절차 중 하나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구상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예산으로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이 집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정부 요구대로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이 빠르게 시장에 스며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